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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학교 밖 청소년…24만명 중 고작 20%만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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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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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이원택 의원 "80% 사각지대…지원책 절실"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은 24만명으로 여성가족부가 꿈드림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청소년 4만8250명(2019년 기준)을 제외하면 학교 밖 청소년의 80%인 19만1750명은 사각지대에 있다.

초·중·고 학업중단 학생은 지난 2013년 6만568명에서 2016년 4만7663명으로 감소해 오다가 2017년 5만57명으로 다시 증가해 2018년 5만2539명, 2019년 5만2261명으로 한 해 평균 5만여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Δ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 Δ공부하기 싫어서 Δ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Δ학교 분위기가 맞지 않아서 Δ심리·정신적 문제 등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성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최근 6년간 이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원 인원 대비 실제 성과를 내고 있는 인원은 평균 32%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15년의 경우 2만9348명의 학생이 꿈드림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은 가운데 이중 29.1%인 8527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복귀와 검정고시, 취업 등을 했다. 2016년에는 5만506명 중 1만4684명(29.1%), 2017년 5만6684명 중 1만7641명(31.1%), 2018년 5만3616명 중 1만7754명(33.1%), 2019년 4만8250명 중 1만7170명(35.5%), 올해는 3만6001명 중 1만3184명(36.6%)의 청소년들이 학교 복귀나 사회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대비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대책이 존재하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를 증가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고충과 문제에 대한 추적과 관찰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내실 있는 정책설계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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