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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공수처 출범 막으려는 野 전략에 끌려들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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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지B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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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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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독자 발의한 가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두 달 전만 해도 공수처는 절대 안 된다더니 이제와 출범하려 하는 건 결국 시기를 늦추려 하는 전략이고 쉽게 끌려 들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7일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들고 나온 쟁점은 지난해 공수처 출범할 때 모두 다 논의가 됐던 쟁점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미 논의가 됐던 것들을 다시금 꺼내서 안된다 해버리면 공수처 출범을 막겠다는 소리밖에 안된다"며 "과연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전략이기 때문에 이 논의에 쉽게 끌려 들어가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함께 출연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무소불위'의 방식으로 누구든 다 잡아들일 수 있는 법 조항이 문제다. 수사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김 의원은 "공수처 자체가 그런 규모의 기관 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인지한 수사를 공수처가 가지고 올 수 없다면 수사검사가 25명 밖에 안되고, 그야말로 공수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식적인 기관으로밖에 기능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수처 수사검사와 수사관의 규모가 실제로는 검찰의 1~2부 정도 수준 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많은 수사를 소화하기 어렵다"며 "특히나 (지금 공수처는) 수사하고 기소해서 공소를 유지하도록 돼 있기에 재판 출정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많은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 그래서 적정한 규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 출범에 대해 반대하던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여권 인사를 포함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커지자 공수처를 고리로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역제안을 내놨다. 또한 기소권과 강제 이첩권 삭제 등 공수처의 '무소불위' 권한을 축소하는 독소조항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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