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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10명중 6.3명은 자녀 양육비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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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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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피링]이원택 의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책임 다해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양육비 이행의무 이행률이 36.9%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 6월까지 양육비이행의무 확정건수 1만7147건 대비 실이행 건수는 6333건으로 이행률은 36.9%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을 최장 12개월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올 현재 신청된 147건 중 지원은 79건으로 지급률은 53.9%에 그치고 있다.

이 의원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은 부모로서 최소한의 의무"라며 "양육자·비양육자 구분 없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년이 될 때까지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Δ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 상담 Δ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Δ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Δ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Δ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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