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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공공주택 고밀개발 확대…5년간 2.5만가구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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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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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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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역세권청년주택 건설 현장. /사진=머니투데이DB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역세권청년주택 건설 현장. /사진=머니투데이DB
서울시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최대 500%' 용적률이 가능한 고밀개발 지역을 확대한다. 소규모 재건축을 통해 역세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업지 시내 300개 역세권 전역 확대, 최대 용적률 500% '1차 역세권' 범위도 넓혀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민간 시행사가 시내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립하면 서울시가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우선 역세권 공공주택 사업이 가능한 역의 수가 늘어난다. 그동안 서울시 도시계획상 지역 인구밀도와 교통량을 반영한 '중심지 위계'를 기준으로 지구중심 이하 200여개 역세권만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 기준을 폐지해서 앞으로 시내 300여개 모든 역세권에서 사업이 가능해진다. 이 조치는 조례 개정을 통해 늦어도 내년 초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역세권 고밀개발 사업지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변경을 준주거지역, 최대 용적률 500%까지 적용하는 '1차 역세권' 지역을 승강장 경계 250m에서 350m로 확대했다. 완화된 기준은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역세권 공공주택 건립기준 제도 개선안 내용. /자료=서울시
역세권 공공주택 건립기준 제도 개선안 내용. /자료=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가구별 평면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5㎡ 이하 60~80%, 45~60㎡ 이하 20~40%로 공급비율이 정해져 소셜믹스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평면 기준을 전용 60㎡ 이하 100%로 변경해서 사업지 특성별로 다양한 수요를 반영토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형 수요가 많은 도심지를 제외하면 공공임대주택도 인기평형인 전용 59㎡ 수요가 많은데, 이 규정 때문에 전용 45㎡ 이하는 임대주택만 짓고 기존 분양주택과 구분이 불가피했다"며 "사업지 특성에 따라 다양한 평면을 구성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지에서도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소규모 재건축은 대지면적 1만㎡ 미만, 200세대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 2/3 이상인 곳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만 정비사업을 통한 추진 방식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까지 8000가구 추가공급 전망


서울시는 제도 개선을 통해 2022년까지 8000가구, 2025년까지 2만2000가구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앞서 추진한 역세권 공공주택 용적률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낮아 민간 사업자 참여가 저조한 점에서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역세권 공공주택 준공 및 인허가 심의 등으로 확보된 물량이 38개 단지에 약 2만5000가구 정도"라며 "사업지역이 확대되면 공급물량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유엄식
    유엄식 usyoo@mt.co.kr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부 유엄식입니다. 건설업계와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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