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주사맞으면 3만원" 비급여 자기부담금 30%로 인상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의 자기부담금을 30%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실손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의 갱신보험료 할인폭이 커지는 반면 과도하게 이용한 가입자는 보험료는 할증된다.


보험연구원은 27일 온라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의 핵심은 치솟고 있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안정시켜 보험료 인상 폭을 낮추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실손보험 가입자의 개인별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할인·할증방식으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년 실손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청구 실적을 평가해 할인·할증 적용률을 결정하고 이를 다음 해 갱신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입자 대부분은 할인대상으로, 할증에 따른 의료접근성 저하 우려를 최소화하고 일부 고액 청구자에 대해 높은 할증을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입자의 의료 접근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4대 중증질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장기요양등급 대상 등 할증 적용 제외 대상자를 결정할 때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보험인 건강보험으로 보장받는 급여와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를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위원은 "비급여에 대한 할인·할증방식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보장구조도 급여와 비급여로 분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덕적해이를 막고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정 위원은 "자기부담률은 급여 20%, 비급여 30%를 적용하고, 통원 최소 공제금액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동일하게 급여 1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검토할 만 하다"고 말했다.

현재 자기부담률은 급여 10%, 비급여 20%로 현재보다 약 10%p(포인트) 높아지게 된다. 현재 의료기관 별로 나뉜 최소 공제금액도 급여, 비급여를 기준으로 재분류해 비급여 진료시 자기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현행 15년인 재가입주기도 5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정 위원은 "의료환경 변화와 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15년을 5년 이하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재가입주기를 지나치게 단축하면 소비자의 재가입 불편 등의 우려가 예상돼 5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최양호 한양대학교 교수는 "국내 개인의료비 부담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중 5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실손보험의 지속성과 가입자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 차등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제도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실손보험 상품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이에 맞춰 내년 4월 신상품(‘착한실손Ⅱ’) 출시를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