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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법조업 어선 때문에 못살겠다…서해5도 해경 신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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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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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어업인연합회 등 성명…정부에 강력한 대책 촉구

14일 인천 연평도 북측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을 벌이고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14일 인천 연평도 북측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을 벌이고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성어기를 맞아 서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의 출현 규모가 하루 340여척이 넘는 가운데, 서해5도 어업인들이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서해5도 어업인연합회와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는 27일 성명서에서 "정부는 중국어선 불법 조업에 대해 2011년부터 지금까지 '중국 외교적 대응 강화', '해경의 단속 강화', '처벌 강화' 등 3가지 원칙만 반복해왔다"며 "중국어선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해양주권 침해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중국이 육지 DMZ을 넘어 파주에 있는 우리 밭에서 무와 배추를 뽑아 가고 농기계 역시 망가트리고 훔쳐간다면 일반 국민이 납득이 되는가"라며 "최근 한 달 중국어선이 NLL 이남 백령도 어장까지 내려와 우리 어선 어구틀 80여 개를 훼손시켰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에 서해5도 해양경찰서 신설과 CCTV설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서해5도는 중국어선이 NLL을 이용해 불법조업을 하고 있고, 서해5도 해경경비세력은 함정 7척, RIB 4척 등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중국어선을 막아내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해5도 해양경찰서 신설 등 해경의 단속권과 인력과 장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조업 단속중인 해경 /뉴스1
불법 조업 단속중인 해경 /뉴스1

이어 "서해5도는 주간에만 조업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중국어선이 넘어와 어구를 훼손하는 시간대에는 직접 대응을 할 수 없는데, 정부는 그동안 피해 어민에게 입증을 요구했다"며 "정부는 바다에 CCTV를 설치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감시와 채증을 직접해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밖에도 Δ중국어선 담보금 피해어민 지급 Δ한중어업협정 개정 Δ중국 불법어업국 지정 및 수입금지 조치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해경은 서해 불법 외국어선이 급증함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하루 중국어선의 출현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 100척보다 240척이 늘어난 340여척(240%↑)을 기록하고 있다. 해경은 이달 1~23일 3차례 기동전단을 운영해 7196척을 퇴거시켰다.

해경은 지난 25일 서해특정금지구역을 약 2.6해리(약 5㎞) 침범해 불법조업한 중국어선을 나포했으나, 중국 어선은 더 늘어나고 있어 서해5도 어업인들은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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