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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단순히 '비싼차' 뺀다고 테슬라 추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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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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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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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보조금발 전기차 지각변동 온다②]

[편집자주] 환경 보호와 전기차 기술 발전을 위해 지급하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대거 해외 업체로 흘러 들어가면서 오히려 국내 전기차 발전 저하와 생산성 감소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기차 본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기차 시장의 보조금 현황과 앞으로 개편 방향 및 전기차 발전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다.
전기차 보조금, 단순히 '비싼차' 뺀다고 테슬라 추월 못한다
정부가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보급을 목표로 한 그린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마침 현대차는 전기승용차 신차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 현대차가 신차 출시, 구매보조금 개편에 따른 시너지효과로 시장 강자인 테슬라를 앞설지 주목된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사업 예산안은 1조1120억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 지원 물량은 7만5000대로 올해 대비 1만대 늘어난다. 환경부는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와 연계해 구매보조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개편 방향은 크게 고가 전기승용차 제외, 구매보조금 산정 체계 변경이다.


1억 넘는 외제차 사도 지원…보조금 제도 수술


테슬라 / 사진제공=테슬라
테슬라 / 사진제공=테슬라

고가 전기승용차 제외는 1억원을 넘는 아우디 이트론55, 테슬라 모델S를 살 때 정부 지원이 적절하냐는 비판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구매보조금 대상에서 고가 전기승용차를 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도입하진 못했다. 무역분쟁을 우려해서다. 당시만 해도 구매보조금 제외 대상이 모두 수입차라 국내-해외 기업을 차별하면 안된다는 WTO 협정을 위반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대차가 내년 전기승용차 신차를 출시한다는 계획에 고가 전기승용차 지원 제외는 다시 속도를 냈다. 내년을 전기차 대중화 시대 원년으로 정한 현대차는 아이오닉5, 제네시스 JW·eG80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고가 국산 차도 구매보조금 제외 대상에 들어갈 여지가 커져 국내-해외 기업 차별 논란을 잠재울 수 있게 됐다.

관건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고가 차를 얼마로 정할 지다. 업계에선 6500만~7000만원이 제시된다. 6만 유로(약 8000만원), 30만 위안(약 5090만원)이 넘는 전기승용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독일, 중국의 중간 수준이다.


고가차 기준, 6500만~7000만원 관측…테슬라 모델3 대부분 빠져


전기차 보조금, 단순히 '비싼차' 뺀다고 테슬라 추월 못한다

무역분쟁을 피하기 위해 고가 차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하기 어려운 점도 감안됐다. 현대차가 아직 내년 출시 예정인 신차 가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제네시스 전기차 일부 트림은 고가 차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는 전기승용차 최대 국고보조금이 올해 800만원에서 내년 700만원으로 내려가면서 산정 방식도 변경할 계획이다. 현행 국고보조금 기준인 1회 충전당 주행거리, 연비별 최대 지원액은 각각 400만원이다. 주행거리, 연비가 뛰어난 현대차 코나, 기아차 니로,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 등이 국고보조금을 꽉 채워 받고 있다.

환경부는 내년 국고보조금 상한액이 700만원으로 바뀌면서 주행거리, 연비별 최대 지원액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주행거리, 연비 외에 다른 기준을 넣어 국고보조금을 책정할 지도 검토하고 있다.


"국산차 경쟁력 강화·WTO 협정 준수 고려해 개편 작업"


현대차 코나 / 사진제공=뉴시스
현대차 코나 / 사진제공=뉴시스

구매보조금 개편으로 현대차가 전기승용차 시장 점유율 1위인 테슬라를 추월할 지는 미지수다.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테슬라 모델3가 타격받을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다. 테슬라 모델3는 주행거리, 연비가 좋은 데다 적어도 차량 가격이 5000만~6000만원대인 스탠다드, 롱레인지는 구매보조금을 계속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회사에 유리한 국고보조금 산정 체계 변경, 배터리 등 전기승용차 부품 국산화율에 따른 지원 차등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매보조금 개편은 국내 전기차 경쟁력 강화, WTO 협정 준수라는 (상충된) 두 가지 가치를 고려하면서 작업 중"이라며 "고가 자동차 기준 등은 자동차 제작사와 간담회를 통해 적정한 선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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