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DSR로 서민까지 규제할 생각 없다"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스퀘어에서 열린 제5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언택트 탐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하고 있다. 2020.10.27/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용대출 급증과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반 서민들이나 시민들이 일상생활하는 것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돈줄은 유지하면서도 대출 증가 속도는 줄일 수 있는 '묘안'을 짜내는 단계라는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금융의날'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DSR 규제가 구체화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차주별로 적용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현재 관련부처 간 DSR 규제 강화를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DSR 규제 비율, 현행 40%에서 30%로 하향 △차주별 DSR 적용대상, 6억원 초과 주택 구매용 주담대까지 확대 △DSR 규제적용 지역 추가 등을 놓고 방안을 조율 중이다.

은 위원장은 "핀셋 규제로 가보려고 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핀셋이냐, 전체냐를 두고 (부처간)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며 "DSR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모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DSR 40%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거나, DSR 비율을 40%에서 추가로 내리는 방안 등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실수요 서민들의 자금줄을 막을 수 있어 실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은 위원장은 "어떤 방법이 일반 서민 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 집을 사는데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독립성 문제를 제기한 윤석헌 금감원장의 발언에 대해선 "원장님이 학자적 소신을 이야기 한 것 같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협조해서 이번 (사모펀드) 사태 등을 수습 잘 하고, 앞으로도 좋은 감독을 하는데 매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해선 "큰틀에선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왔으니 그에 따라 최고금리를 내리는 게 맞는 방향 같다"며 "(국회)의원님들이 국회에 관련 법안을 냈고 (금융위도 법안 논의 과정에) 의견을 내야 하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