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민주당 당론 법안 채택…"연내 국회통과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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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화상 연결로 소속 의원들과 열린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10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 처벌과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채택되면서 연내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온택트(화상대면) 의원총회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역사왜곡처벌법)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진상규명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의총 의결에 따라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대표 발의하고, 법안에는 소속 의원 174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다.

5·18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 날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또 5·18 당시 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당시 현장 지휘관이나 군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형석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일부 세력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날조함으로써 슬픔이 또 다른 아픔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5·18역사왜곡처벌법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동료 의원들이 5·18역사왜곡 처벌법을 당론 채택법안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해 준 만큼 신속하게 상임위 심사를 거쳐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5·18 진상규명특별법'도 당론 채택법안으로 의결된 데 대해 "5·18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80년 5월 당시 헬기사격, 최초발포명령자, 암매장, 성폭행 등 '미완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의 적극적 협력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월 광주 5·18 민주묘지 앞에 무릎을 꿇고 5·18 역사를 부정하고 폄훼 발언을 일삼아온 당의 과오를 사죄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