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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공시가 현실화 공감"..조세 공정성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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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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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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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로드맵 관련 전문가 평가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3년 만에 가장 큰 폭인 5.98% 상승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3년 만에 가장 큰 폭인 5.98% 상승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전문가들은 27일 공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의 방향성엔 대체로 동의하면서 단기간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점진적 인상이 바람직하는 견해를 밝혔다. 조세저항을 고려해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시세와 격차가 큰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에 따른 증세 효과와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해 꼼꼼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동주택(아파트)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 토지는 2028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 유형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집계됐다. 로드맵에 따라는 유형별로 연간 2%~3%p씩 현실화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저가 주택, 토지, 단독주택 등 현실화율 속도내야


우선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현실화율을 동일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최근 강남3구를 비롯해 고가주택 지역 위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 가격대별 격차가 큰 상황"이라며 "공정한 제도 설계를 위해 주택 가격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격차는 가급적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약 70% 선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인 아파트에 비해 토지와 단독주택 현실화율은 낮다"며 "최근 아파트는 물론 토지와 단독주택 가격도 동시에 오른 만큼 이런 부분은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청사 영상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청사 영상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부정적 평가 우세


당정이 보완책을 고심하는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에 대해선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중저가 주택도 재산세가 덩달아 많이 오르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겠다는 건데 이는 정치적 판단으로 공정한 제도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교수도 "정부가 특정 가격대를 설정해 재산세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론도 좋지 않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선 "증세를 추진하면서 특정 계층은 세금을 줄여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 "서초구 재산세 감면은 반대하더니 정책이 오락가락한다" 등의 평가가 나온다.


세부담 증가→세입자 전가 문제도 고려해야


정책 추진에 앞서 면밀한 시장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최근 수요가 많은 아파트 월세가 급격히 오른 것은 보유세를 세입자에 전가한 결과"라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 결과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면 또 다른 형태로 세입자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이어 "지금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지만 향후 가격이 떨어질 때도 고려해서 균형감 있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가격 상승, 하락과 관계없이 당시 적정 시세를 최대한 신속하게 공시가격으로 반영해서 납세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위원도 "향후 주택시장 변곡점, 예를 들어 가격 조정기나 하락기에는 공시가격 하락분을 바로 반영토록 유연하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유엄식
    유엄식 usyoo@mt.co.kr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부 유엄식입니다. 건설업계와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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