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미만도 예외없다..공시가 10년내 시세의 90%까지 상향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10년 안에 시세의 90%까지 끌이 올리기로 했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15년, 8년 안에 90%로 상향한다. 현실화율이 낮은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목표 도달 기간을 길게 잡았지만 결국은 고가 주택과 똑같이 90%를 맞춰야 해 세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시세 6억원 미만의 재산세 감면을 검토해 왔는데 여당에선 공시가격 9억원 미만(시세 12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 모든 주택이 혜택을 본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연구용역을 의뢰한 국토연구원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실화율이란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한다. 올해 기준 공동주택은 69.0%고 단독주택과 토지는 각각 53.6%, 65.5%로 90%에는 한참 못 미친다.

공청회에서는 현실화율을 80%, 90%, 100%로 올리는 3가지 안이 제시됐으나 90%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자고 하는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언급했다.

유형별로 현실화율이 제각각이라 90%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공동주택 10년 △단독주택 15년 △토지 8년이 걸린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 중저가 주택의 현실화율 편차가 커 2023년까지 각각 70%, 55%의 중간 목표치를 설정하기로 했다. 중저가 주택은 최대한 완만하게 공시가격을 올려 충격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다.

공동주택의 경우 최종 2030년까지 현실화율 90%를 달성해야 한다. 가격대별로 9억원 미만은 초기 3년간 연 1%포인트씩 조금씩 올려 70%를 맞춘 뒤 이후 연 3%포인트씩 올린다. 2030년까지가 목표다. 이와 달리 9억~15억원 미만과 15억원 이상은 매년 똑같은 비율로 올려 각각 2027년, 2025년까지 90%를 달성해야 한다.

현실화율 53.6%로 가장 낮은 단독주택은 최장 2035년까지 15년에 걸쳐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린다. 토지는 가격대별 편차가 크지 않고 현실화율도 높은 편이어서 8년안에 90%로 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을 올려 왔다. 하지만 이번 로드맵에 따라 내년부터 중저가 주택 공시가격도 예외 없이 시세에 근접하게 올려야 한다. 서민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만큼 당정은 오는 29일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시세 6억원 미만을 세부담 감면 대상으로 검토했으나 여당에선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모두 재산세 부담을 낮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고가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사람의 보유세 부담은 급증한다. 7·10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최대 6%로 올라간다. 공시가격까지 오르면 종부세 부담이 급증한다. 실제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의 보유세는 올해 1775만원이었는데 현실화율 90%로 올리면 2579만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