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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택 임차인 보호 나서…분쟁조정자문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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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택 임차인 보호 나서…분쟁조정자문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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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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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전경 /뉴스1 DB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각종 분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전주시는 12월부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자문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분쟁조정자문단은 교수와 세무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들은 주택 임차인들로부터 자문신청이 있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30일 이내에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주요 자문 사항은 Δ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Δ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Δ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Δ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등이다.


송방원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부동산임대차 계약 후 갱신과 종료 과정에서 일어나는 보증금 증감 및 반환 등에 관한 분쟁 등에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을 지원해 억울한 임차인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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