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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성폭력·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9시30분쯤 전남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12살 여자 아이를 뒤따라가 양팔로 껴안고 머리에 입맞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부를 잘 하느냐"는 말에 멈춰선 아동을 추행한 뒤 "사랑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놀라서 집으로 도망치는 피해 아동에게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말까지 해 공포에 떨게 했다. 피해 아동은 굉장한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아동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가정·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는 등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반윤리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입맞춤한 신체 부위가 성적으로 가장 민감한 곳으로부터 다소 비켜나 있는 점, 동종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이사 계획을 담은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사회 내에서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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