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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남양주시 |
27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주민들은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실을 청구 이유로 들었다.
청구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주민 60여명은 '수도권 먹는 물은 조안면의 피눈물', '주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수도법'이라고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불합리한 상수원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과 헌법에 보장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되찾게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아직까지 1975년에 머물러 있는 상수원 규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헌재에서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한 정당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당시 남양주·광주·양평·하남 일원에 158.8㎢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이 가운데 약 26%에 해당하는 42.4㎢가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이고 이는 조안면 전체 84%에 달한다.
주민들은 황무지와 다름없는 조안면과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상가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양수리를 비교하며, 기준이나 원칙도 없는 규제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남양주시는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요청을 검토한 결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지방자치권과 시의 재산권 행사에도 침해가 있다고 판단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번 청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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