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래대팰 45평 보유세 5년뒤 6289만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면 강남 등지의 고가 1주택자들도 수천만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114㎡(45평) 1주택자의 경우 5년 뒤 보유세는 63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똘똘한 한채'만 갖고 있어도 매년 웬만한 직장인 연봉만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토연구원에 위탁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로 80%, 90%, 100%가 제시됐으나 90%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시세 15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2025년 현실화율 90%를 달성하게 된다.


연도별로 국토연구원이 설정한 현실화율 90%를 적용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 고가 아파트 1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를 추정해봤다. 내년 공시가격은 현재 실거래가 시세에 내년 목표 현실화율 78.3%를 적용하고 매년 시세가 5% 오른다고 가정했다. 또 각 만 59세, 만 5년 미만 보유의 1주택자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을 때로 추산했다.


그 결과 올해 공시가격이 29억3700만원, 현재 실거래가가 40억원인 래미안대치팰리스 114㎡를 보유한 1주택자는 2025년 6289만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올해 보유세 1776만원의 약 3.5배 수준이다. 내년 보유세는 2574만원, 2022년엔 3753만원을 보유세로 내야 해 매년 보유세만 40%대로 상승하게 된다. 2023년 보유세는 4952만원, 2024년엔 5602만원을 내야 해 매년 보유세가 두자릿수대로 오를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 37억2000만원, 현재 실거래가 47억원의 초고가 아파트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35㎡도 웬만한 직장인 연봉 이상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올해 보유세는 3977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668만원, 내후년에는 5550만원, 2025년에는 7823만원의 보유세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 5년 뒤 보유세가 2배 가량이 되는 셈이다.


이보다 가격이 저렴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도 5년 뒤 보유세가 올해의 2.5배 가량이 된다. 올해 공시가격은 16억5000만원, 현재 시세는 21억원으로 올해 보유세는 838만원, 내년 보유세는 991만원으로 추정된다. 내후년에는 1256만원, 2023년 1495만원, 2024년 1763만원, 2025년 2123만원으로 보유세가 오르게 된다.

우병탁 팀장은 "다주택,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늘어나는 세금 부담으로 버티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종부세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들의 주택 정리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경/사진= 박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