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가 들고 일어나도 기재부 '대주주 3억원' 요지부동…왜?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원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0.23. [email protected]

정부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을 보유액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주식투자자 반발이 거세지며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10억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정부는 과세 형평, 일관된 정책 추진을 핵심 이유로 제시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수 확보 문제,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나타날 조세저항 등에 대한 고민이 이면에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기재부 “과세 형평 문제…2018년 결정된 사안”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0.10.27. [email protected]

27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 간 과세 형평,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내년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며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세 형평 차원에서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꾸준히 강화해왔고, 내년 시행되는 ‘3억원 기준’도 2018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올해 연말 기준 특정종목 주식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로 분류되고, 이들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매도해 수익을 남기면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기재부는 3억원 기준은 유지한 채, 세대합산 규정만 인별 과세로 변경할 계획이다. 투자자와 직계존비속 보유분까지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가리는 현행 기준이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을 수용, 해당 부분만 ‘핀셋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주식투자자들은 인별 과세 변경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기재부의 ‘완고한 입장’을 비판하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주주 3억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드린다”는 글이 게재됐는데, 27일 기준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어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결국 세수 때문?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원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mail protected]

시장은 정부가 3억원 기준을 고수하는 이유가 조세 형평, 정책 일관성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우선, 정부가 자연스럽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수단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8년 정부가 거둔(결정세액 기준) 주식 양도소득세는 약 1608억원으로, 2017년(약 1328억원)보다 280억원 늘었다. 2018년 대주주 기준이 종전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변경된 영향이 반영됐다. 내년 대주주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질 경우 세금 수입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세입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19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원 적다.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징수실적)도 지난해보다 2.6%포인트 낮은 68.8%에 머물렀다. 경기 둔화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세입 여건이 열악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2021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 국세수입이 282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올해(본예산 기준 292조원)보다 10조원 가까이 적은 수준이다. 정부로선 ‘세금 한 푼’이 아까운 상황이라는 의미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린 모든 주식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되는 점도 정부가 ‘3억원 기준’을 고수하는 이유로 보인다. 현행 10억원 기준을 유지하다 갑자기 과세 대상이 대폭 늘어나면 강한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3억원 기준이 조세저항을 줄이는 일종의 '버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정부는 기본공제 금액 5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를 2023년부터 과세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을 전체 금융투자자 600만명 중 2.5%인 15만명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