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진도 못 빼는' 與…'미소 짓는' 野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연말을 앞둔 개인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향하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 중 종목별 보유액 기준을 두고 정부·여당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해서다.

자본 소득과 관련된 ‘아젠다’(안건)를 야당에게 빼앗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시행령 사안인 대주주 요건을 법률로 끌어올리겠다며 법 개정을 시사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는 ‘원안’을 고수한다. 내년 4월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대주주 요건 중 종목별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 개인투자자들의 시선이 홍 부총리를 향하는 이유다. 이같은 이유로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이날 오전 참여인원 20만명을 넘어섰다.


여당 내에선 반대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달 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 방침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냈다. 저금리 시대에 유동성이 증가하는데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소득세법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대체로 반대 의사를 피력한다. “(기재부 주장은) 주식 3억원 이상 보유 비율이 미미하다는 것인데 실제 (대주주 요건 완화) 조치를 가장 걱정하는 분들이 이번에 증시를 떠받치는 ‘동학개미’(개인투자자)들”(고용진), “주식 투자 중이라는 국민 3분의 1을 투기꾼으로 볼 게 아니라 투자자로 대우해야 한다”(양향자), “여야 의원들의 동일한 문제 의식은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이광재) 등이다.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개인투자자의 종목별 보유액은 상장사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이에 종목별 3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투자자들이 이번 연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중 매도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전날 대주주 요건 중 종목별 보유액 기준 5억원으로 조정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는 소식에 “(구체적인 금액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시행령 사안을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하면서 야당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대주주 요건 조항을 기존 시행령에서 법률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다수 발의하고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20일 대주주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난 10일 같은 취지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여당 내에선 국민의 자본 소득 증진을 위한 아젠다(안건)를 야당에게 내줄 것이란 우려도 높아진다. 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도 높은 규제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또 다른 소득 수단으로 꼽히는 증시 활성화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목소리다.

민주당 관계자는 “10억원이었던 종목별 보유액 기준을 5억원으로 내린다고 해서 개인투자자들이 고마워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고위 당정 협의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열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의 축사를 듣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