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거취 압박'하는 與…실제 해임 가능성 있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국정감사의 작심발언이 오히려 윤 총장의 '정치적 행위'를 드러냈다는 판단에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해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정치권의 시선이 서초동으로 쏠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위법하거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고 중대한 결과를 나타냈으면 총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라며 "장관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해임 건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언급한 '책임질 일'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이다. 추 장관은 전날 이 사안에 대한 감찰 의사를 밝히며 '결과에 따라 해임 건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영남권 중진인 김두관 민주당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이제 당신의 정치적 수명은 여기까지다. 시대의 흐름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 이상 검찰집단의 이익을 위해 몽니를 부리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YTN 라디오에 나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과 갈등이 있거나 뭔가 충돌, 의견 견해가 다를 때는 직을 걸고 소신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퇴를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우회적으로 윤 총장을 압박했다.


여권의 일제사격은 일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윤 총장의 발언 때문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수사지휘권은 부당하다' 등 노골적으로 추 장관과 대립각을 세웠다.

여기에 더해 윤 총장은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 후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며 퇴임 후 정계 진출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과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본인을 빼달라고 할 정도로 정치권과 거리를 뒀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실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해임하려면 얼마든지 해임할 수 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지만 징계 사유가 있을 때는 검사 징계위를 통해 해임과 면직, 정직 등을 받을 수 있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청구하게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여권이 직접 윤 장관을 찍어내기에는 정치적 부담도 만만찮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 정권에 탄압을 받았다는 식으로 윤 총장의 몸값을 키워주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박근혜 정권을 수사하다 '혼외자설'에 휘말려 중도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라는 나쁜 선례도 존재한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심해야 한다"며 "둘 다 해임을 하든지 그 중 잘못한 사람을 해임하든지 대통령이 결심해야 하는데 전혀 언급도 없고 혼란스러운 시그널을 주니 사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