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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새로운 '쌍순환' 전략…내순환으로 외순환의 한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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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현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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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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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보고 크게놀기]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의 키워드

[편집자주] 멀리 보고 통 크게 노는 법을 생각해 봅니다.
중국의 새로운 '쌍순환' 전략…내순환으로 외순환의 한계 극복
26일부터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가 개최됐다. 19기 5중전회에서는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과 2035년 장기목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중국의 5개년 계획은 중국 경제가 나아갈 길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다. 중국은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에서 차세대 IT산업을 중점 육성산업으로 내걸고 디스플레이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지금 LG디스플레이를 위협하고 있는 중국 디스플레이업체인 BOE, 차이나스타(CSOT)가 크게 성장했다.

중국은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에서는 반도체 산업을 중점 육성 산업으로 선정하고 양쯔메모리(YMTC), SMIC 등 자국 반도체 업체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향후 중국 반도체 업체가 성장궤도에 진입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직접적인 경쟁자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그럼 앞으로 다가올 5년을 대비해서 중국이 세우고 있는 계획은 무엇일까. 현재 중국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미중 갈등, 반도체 등 핵심기술·제품 국산화 등이다.

◇키워드 1: 쌍순환
중국의 변화를 내다볼 수 있는 단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쌍순환(雙循環)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미 상수로 변해버린 미중 갈등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됐다.

상황 타개를 위해 중국이 내세우는 전략이 바로 내수 위주의 국내 대순환을 기반으로 글로벌교역(국제 대순환)을 확대하는 쌍순환이다. 중국은 지난해 소비의 경제성장 공헌도가 57.8%에 달할 정도로 소비 비중이 높다. 국내 소비만 잘 살려도 경제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지난 7월부터 중국은 1인당 면세 한도를 3만 위안(약 500만원)에서 10만 위안(약 1700만원)으로 늘리는 등 하이난다오 내국인 면세점 우대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 역시 중국이 내수 위주의 성장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중국 안에서의 내순환과 중국과 외국간의 외순환 모두를 강조했지만, 실제 방점은 내순환에 찍혀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 영향이 컸다. 미국의 제재로 반도체 등 핵심부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된 중국은 더 이상 글로벌 공급망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게 됐고 중국 내에서 가치사슬이 완결되는 홍색 공급망(Red Supply Chain) 구축에 나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본격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탈(脫)중국화에 나서자 중국은 자국 공급망의 탈글로벌화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지만, 중국이 임시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경제의 16.3%를 차지하는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이기에 가능한 방법이다.

◇키워드 2: 5%내외의 성장
14차 5개년 계획에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숫자는 목표 성장률이다.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 기간 중 연평균 성장률은 6.5% 이상을 기록했으며 6.1~6.9% 구간에서 움직였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성장률이 약 2%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 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라서 중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 국무원 산하 연구기관은 코로나19가 중국 경제의 중속 성장 진입(성장률 둔화)을 가속화했다며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성장률이 5~5.5%로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왕타오 UBS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목표 성장률을 설정하지 않거나 다소 낮은 목표 범위(5%내외)를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중국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목표 성장률 위주의 경제정책을 질적인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이다. 고정자산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에서 소비 증대와 혁신 발전을 강조하는 게 대표적 예다.

향후 중국의 연구개발투입도 증가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의 총 연구개발비는 1조4200억위안(약 241조원)에서 2조2100억 위안(약 376조원)으로 50% 넘게 증가했으며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06%에서 2.23%로 상향됐다.

하지만 13차 5개년 계획의 목표인 2.5%에 못 미치는 수치다. 이미 중국은 반도체 등 핵심기술분야에서의 취약점을 드러냈기 때문에 연구개발투입도 계속해서 늘려나갈 것이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20년 10월 30일 (09:57)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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