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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무혐의 감찰하라" 윤석열 겨냥한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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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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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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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과천(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과천(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자산운용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당시 수사팀 등을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27일 법무부에 대검찰청 감찰부와 합동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무마 여부 등을 감찰해 진상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파진흥원이 투자금을 모두 회수했음을 인식하고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절감해 수사의뢰한 것인데, 수사 과정에서 그 인수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 조차 거치지 않고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해 전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개월 후 서울남부지검에서 그 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기소된 점 등에 비춰, 중앙지검에서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여부 및 그 과정에서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를 봐야한다고 했다.

또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을 직접 언급하며 수사팀의 보고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도 감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하고 이후 대검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다"며 "사건 변호인도 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유명 변호사인 점 등에 비춰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당시 지검장에게 보고됐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감찰하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에서 많은 피해 확산을 우려해 680억 상당의 서민 다중 피해 금융범죄로 수사의뢰한 사안임에도 위임 전결 규정상 중요사건으로 보고 또는 결재되지 않은 경위를 감찰하라고도 지시했다.

전파진흥원은 지난 2018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지검에 옵티머스 및 성지건설 관련자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이후 중앙지검은 2019년 5월 무혐의 처분했다.

전날(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추 장관은 관련 질의를 받은 뒤 "해당 사안에 대해 감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대검 국감에서 "(전파진흥원 수사의뢰) 무혐의 사건은 부장 전결이라 저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김유철 원주지청장 또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부실 수사나 축소 수사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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