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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용인시 A고등학교 진학 상담 카운슬러 이모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시험에 대한 수험생 신뢰 및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와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씨의 국적, 직업 및 가족관계에 비춰 해외로 도망할 염려도 있다"며 "해외 대학 입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입시브로커와 서울 강남의 학원강사에게 SAT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빼돌린 시험지를 입수한 브로커 등은 이를 학부모 수십명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판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일 해당 학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시험본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파일을 확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시험지를 빼돌린 브로커 B씨를 구속송치하고 시험지를 받아본 학원강사 1명과 이를 위해 수천만원을 지불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 20여명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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