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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복붙·중립 논란 딛고 첫 여성 선관위장 노정희 청문보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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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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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8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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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더불어민주당 '적격' 국민의힘 '부적격' 의견 병기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노 후보자는 현재 대법관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지냈다. 현재 공석인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대법관을 호선해 임명하는 것이 관례로, 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최초의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된다. 2020.10.27/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노 후보자는 현재 대법관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지냈다. 현재 공석인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대법관을 호선해 임명하는 것이 관례로, 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최초의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된다. 2020.10.27/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행안위는 '적격'(더불어민주당)과 '부적격'(국민의힘) 의견을 각각 병기한 청문보고서를 작성했다.

민주당은 "종합적으로 볼 때 노 후보자는 헌법가치 수호를 위해 다양한 사건에서 가치있는 선례를 남기고 법관의 기본적 책무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수행했다"며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여성, 소수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밝혔다.

그러냐 국민의힘은 "군형법 조항을 숙지하지 못해 판결한 사례, 국민 법 상식과 거리가 먼 이재명 지사 관련 판결 사례 등 정치관계 법규 해석 역량에 의심이 된다"며 "배우자의 부동산 매각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청렴성에도 문제가 있고 정치적 중립성에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부적합하다"고 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권순일 중앙선과위원장 후임으로 노 후보자를 지명했다. 통상 중앙선과위원장은 대법관 위원이 호선을 거쳐 맡는다. 임기는 6년이다. 노 후보자가 취임하면 최초의 '여성' 위원장이 된다. 노 후보자의 경우 대법관 임기가 2024년 8월 끝나 이때까지 재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청문회에선 노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정치적 편향성 등을 놓고 위원들과 노 후보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 후보자의 남편이 지난 2017년 12억6000만원에 매입한 경기 청평의 요양원 건물을 올해 22억원에 매각해 9억4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을 문제 삼았다.

노 후보자는 이 같은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에 "차익 부분은 매수가액과 매도가액을 단순비교하면 9억원이 되지만 수리비용, 요양원 설비·시설 자금, 초기운영자금을 부담한 사정이 있다"며 "그런 사정으로 매도가액이 책정된 것이라, 거액을 얻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투자나 투기 목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노 후보자가 법원 내 진보적인 성향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란 점을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선관위원장에 부적합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노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로서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유죄판결이 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의 특성상 (이 지사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40억원 가까이 물어줄 수 있다는 사정이 고려됐느냐"고 하자 노 후보자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군사시설 내 폭행 사건에 대한 판결도 문제 삼았다. 군의 특성을 몰라 오심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자는 이에 "대법원은 사실 심리 권한이 없는데 원심에서 '군사시설 내' 폭행이란 점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 중 63개 문항이 지난달 조성대 선관위원 후보자의 답변서와 토씨까지 똑같다는 지적에는 "매우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오는 서면질의에 후보자 혼자 답할 수 없어 선관위 직원들의 도움을 받았다"며 "모두 읽어보고 평소 소신과 생각이 검토내용과 부합해 답변을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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