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과기부 왜 이러나? 어쩌다 '형사고발 으름장'까지

서울시가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의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통신사업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충돌이 예견되고 있다. 서울 시내에 '까치온' 와이파이 중계기 설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2020.10.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두고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현행법 저촉과 민간 사업영역 침해 논란 속에서도 서울시는 데이터 빈곤층의 정보 접근성 제고 등을 명분으로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는다.

지자체가 직접 통신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과기부 입장은 확고하다. 결국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까치온' 사업 명운도 갈릴 전망이다. 일각에선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대립각을 세워 여론전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시는 11월1일부터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지난 26일 선언했다. 성동구와 구로구를 시작으로 11월 중순에는 Δ은평구 Δ강서구 Δ도봉구 등을 추가해 5개 자치구에서 순차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까치온은 서울시가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온 공공와이파이 사업 '에스넷'(S-Nnet)의 일환이다. 서울 내 공공지역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자가망을 통해 무료로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까치온 서비스를 예고하자 과기부는 발끈했다. 주무부처와 협의 중 일방적으로 발표한 해당 사업이 위법이라며 형사고발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7조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을 금지하고 있고, 65조는 자가망을 목적에 어긋나게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통신을 매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과기부는 "지난 1년간 충분히 실무협의를 진행했고, 주고받은 문서도 있으니 위법사항에 대해 서울시도 충분히 알텐데도 강행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할 경우 이용정지 명령과 함께 서울시장 권한대행에 대한 형사고발도 저울질하고 있다.

서울시는 영리목적의 사업경영이 아닌 비영리 공공서비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통신 매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통신 3사가 시장을 독과점하는 현실 속에서 공공성이 강한 와이파이 사업은 뒷전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한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지난해 말 통신사가 설치해 온 와이파이를 점검한 결과 상태가 나빴다"며 "잘 관리해달라고 요구할 근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민간 임대사업에 100% 의존하는 구조 하에선 와이파이 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없어 자가망을 구축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전기통신사업법 65조 위반 지적에 대해서도 "에스넷은 자가망을 통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사업자망을 임차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법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비용 측면에서도 (민간 임대 보다)서울시가 직접 하는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과기부가 충돌하면서 시민 의견도 둘로 갈린다. 비싼 요금제가 부담스럽다는 시민들은 서울시를 지지한다. 이에 맞서 서비스 품질과 유지·관리 등 전문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직장인 김모씨(38)는 "휴대전화를 교체하며 8만5000원짜리 5G 요금제에 어쩔 수 없이 가입했는데 5G는 제대로 터지지도 않고 데이터 혜택도 4G때와 차이를 못 느끼겠다. 와이파이만 잘 터지면 굳이 비싼 요금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며 "인구가 밀집한 서울에서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민간사업 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에 어긋나고, 세금을 투입하지만 전문 사업자에 비해 운영능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유지·관리 비용도 많이 들고 전문인력도 부족해 비효율적이라는 반론도 상당하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맞붙으면서 이해당사자인 통신사업자들은 조심스러운 태도 속에서도 과기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현행법에 저촉되는데도 서울시가 무리하며 밀어붙이는 이유가 이해 안 간다"며 "무료인 듯 하지만 엄연히 세금이 투입되고, 특히 취약한 보안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정협 권한대행의 임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아 까치온 사업 성패는 결국 차기 시장의 의지에 달렸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당에서 지난 총선때 공공 와이파이망 전국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여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정책 연속성에 대한 기대감도 엿보인다.

또한 서울시는 통신망 구축 시범사업에 이미 154억원을 투입했고, 향후에도 총 1000억원 가량을 투입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과기부와 대립전선을 형성, 공론화를 통해 여권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아울러 여론이 갈려 정치 쟁점화 되거나, 현행법 저촉 등을 이유로 끝내 사업이 좌초될 경우 서울시가 '무리한 사업추진' 책임론에서 비껴갈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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