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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농성·장외투쟁' 더 격해진 공수처 2라운드…핵심은 '비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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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기자
  •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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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8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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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비토권무력화" vs "지연전략"…짙어지는 공수처 전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입주청사를 방문해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과 함께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입주청사를 방문해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과 함께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이 이뤄졌으나, 여야의 공수처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야당은 '대승적 결단'을 강조했으나, 여당에서는 공수처 출범 지연을 위한 정략이 아니냐고 의심한다.

국민의힘은 27일 오전 임정혁, 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추천위 위원으로 임명하기 위한 추천서를 제출했다.

두 변호사 모두 사법연수원 16기 출신이다. 임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으로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대검 공안부장이었던 2012년에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을 맡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대검 공안 2·3과장 등을 거쳤다.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때 최종 후보군에 오른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수처법을 만들 때부터 절차상의 위법성이 분명했고 내용상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제소돼있음에도 (여당은) 국회와 국민을 압박하고 있다"며 "국회를 더 이상 정쟁의 장으로 내몰 수 없어 국민의힘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의 위원 추천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이 변호사의 과거 공수처법 비판 발언을 거론하며 의도적으로 후보 추천을 지연하기 위한 인사로 의심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야당의 두 분 추천위원 배정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즉각 반박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하라며 온갖 압력을 행사했다"며 "막상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니 '공수처 방해위원',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 한다고 아우성"이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려 한다. 야당의 추천을 의도적 지연으로 폄훼하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다"며 "패스트트랙에 위에 또 패스트트랙을 얹은 '더블 패스트트랙'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공수처장 추천위는 국민의힘의 위원 추천 거부로 공수처법 시행 3개월이 넘도록 출범하지 못했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위원 1명, 여야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한 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김종인 "與, 마음에 드는 공수처장 만들려 자꾸 협박"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자꾸 협박적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신들 마음에 드는 공수처장을 만들어서 또 한번 쓸데없는 계획을 한번 이행해보자고 하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한 뜻이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모든 법조인들,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상적인 공수처장이 선택된다면 우리 당에서 추천한 추천위원이 그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국회의원 숫자로 별의 별 짓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같은) 말에 대해 (국민의힘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우리에 대한 공격을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광주·전남·전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광주·전남·전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수많은 사람들을 검토한 끝에 5명 후보군을 압축하고 그 중에서 아주 훌륭하고 법조계를 잘 아는 분을 추천했다"고 자평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에는 "오만방자하게도 민주당은 우리 당 공천까지 자기들이 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부권은 이유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게 거부권 아니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규정을 바꾸겠다고 하는 오만방자함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가 비토하지 않을 중립적인 후보를 찾아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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