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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 개도국에 환경오염 유발하는 노후 중고차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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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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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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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카트만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네팔 카트만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선진국에서 쓰임이 다한 자동차들은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돼 새 삶을 얻는다. 그러나 이런 중고차들의 품질이 심각하게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대기오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지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는 수백만 대의 중고차들이 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에서 수출된 경량 중고차(세단, SUV, 미니버스 등) 1400만대 중 80%가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됐다. 특히 아프리카는 전체 중고차의 40%를 수입했으며, 유럽도 최대 수요처였다.

보고서는 자동차가 대기 오염과 기후변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 운송 부문이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의 25% 가량을 차지한다는 것. 그 중에서도 품질이 좋지 않은 중고차가 기후 위기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방해한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 대상 146개국 약 66%가 중고차 수입 규제에 대해 '허술한 정책' 혹은 '매우 허술한 정책'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중고차 매매에 대한 지역적, 국제적 합의는 없으며 100개국 가량은 아예 차량 배출가스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나이지리아 라고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나이지리아 라고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분별하게 수출된 중고차들은 개발도상국의 환경 오염을 심화시키고 있었다. 일례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는 관련 정책이 가장 허술한 나라 중 하나로, 2018년에만 중고차 23만 8760대를 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이지리아의 남부 도시 오니샤는 2016년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도시로 선정된 전력이 있었다. 원인은 자동차, 트럭 등 저품질 디젤 차량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였다. 그런데도 규제가 마련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중고차의 수입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

잉거 안데르센 UNEP 이사는 "효과적인 기준이나 규제가 없어 개발도상국으로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노후 차량들이 떠넘겨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선진국은 자국의 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 수출을 금지하고, 수입국은 더 강력한 품질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아프리카 국가 등 개발도상국도 문제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에코와스'에서는 보다 환경적인 연료 사용과 자동차를 위한 규제를 채택했다. 하지만 규제 시행까지는 여전히 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개발도상국에 수출된 중고차는 대기오염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계적 결함 등으로 인해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프리카에서는 연간 24만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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