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체포영장' 검사 "검찰개혁 실패…인사·지휘·감찰권 남발"…秋직격

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현직 검사가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근본적으로 실패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며 비판에 앞장 섰던 검사가 "기대만큼 실망도 크다"며 돌아선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28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이 검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일선 검사로서의 소회를 밝히겠다며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 앞으로 설치될 공수처 등 많은 시스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직격했다.

그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아니, 깊이 절망하고 있다"면서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검사는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며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지도 느껴진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시그널은 충분하고, 넘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는 크게 훼손되었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철학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공수처 수사의 정치적 중립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지금의 정권이 선한 권력인지 부당한 권력인지는 제가 평가할 바가 못 된다"며 "다만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판했다.

검사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그는 최근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을 수사했고, 지난 1월 재판에서 고유정의 범행을 설명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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