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규제 강화 놓고 금융위-국토부 이견…연내 힘들 듯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처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뉴스1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유동성 과잉이 집값 상승의 중요한 이유로 보는 국토부는 일괄적인 DSR 규제 강화를 주장한다. 반면 금융위는 일괄적으로 조이면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며 '핀셋' 규제를 외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이면서 연내 DSR 규제를 더 건들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금융의날’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부처 간 DSR 규제 강화를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DSR 규제 비율을 현행 40%에서 30%로 하향하거나 차주별 DSR 적용대상을 6억원 초과 주택 구매용 주담대까지 확대하는 방안, 또 DSR 규제적용 지역 추가 등을 놓고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SR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방향성에는 동의했다"며 마지막 단계에서 핀셋이냐, 일괄 규제냐를 놓고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금융위는 28일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아예 신용대출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핀셋규제 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DSR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건 신용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연초 월 1조~2조원대씩 증가하던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액은 △5월 3조3000억원 △6월 3조4000억원 △7월 3조4000억원 △8월 5조2000억원 급증했다.

특히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우회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국토부를 중심으로 DSR에 손을 대야 한다는 의견이 거셌다. LTV(담보대출비율)로 주담대를 억제한 데 이어 DSR로 신용대출도 틀어 막겠다는 거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집값 상승 이유로 ‘저금리’를 꼽을 정도로 국토부는 대출규제를 강화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는 유동성을 줄이면 집값도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DSR로 신용대출을 옥죈다고 집값이 잡히진 않는다고 본다. 오히려 DSR을 일괄적으로 강화하면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뿐이라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DSR 관리기준을 낮추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DSR 강화는 당초 ‘금융회사 자율성 보장’이라는 도입 취지와도 어긋난다. 금융위가 2017년 DSR 도입 당시 내건 방향성은 ‘금융회사의 자율성 보장’이다. DSR 규제가 감독규정이 아닌 은행권 모범규준으로 자율운영되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특히 금융위는 DSR이 LTV나 DTI(총부채상환비율)처럼 차주별로 획일화된 대출규제가 되는 걸 경계했다. DSR 규제가 부동산 대책으로 활용되는 것에도 불만이 많다. 은 위원장이 전날 DSR이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고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금융위는 핀셋규제 조차도 연내에 강화하는 것은 물 건너 갔다고 본다. 지난달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세는 9월의 절반 수준인 2조9000억원에 그쳤고 이달 들어 증가세가 확 꺾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관리에 나서면서 신용대출 증가세가 완연히 줄었으니 규제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