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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8일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3년6개월)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 뉴스1 |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8일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3년6개월)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13일 오후 5시3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한 업체 안마당에서 지적장애 3급인 B양(16)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A씨는 평소 가게에 놀러오는 B양과 대화하거나 간식 등을 사주며 알고 지낸 사이였다.
A씨측은 "B양의 어깨를 잡아 옆으로 옮겼을 뿐 추행한 적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고려하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과거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으로 볼때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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