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내년 남북협상 대비하는 文…"한반도 평화, 시대적 소명"

머니투데이
  • 최경민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0.10.28 14:30
  • 글자크기조절
  • 댓글···

[the300]北 서해 피격 사건에 "평화체제 절실함 확인한 계기"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10.28.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10.28.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한반도 평화를 '시대적 소명'이라고 지칭하고, 보건 협력 등을 시사하며,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화 국면에 대비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며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힘을 줬다. 남북 간 평화가 정착된 상황이었다면 우리 국민의 죽음도 없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읽힌다.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우리 공무원 피격 등 일련의 사건이 있었지만 '대화'에 방점이 찍힌 대북정책의 큰 틀을 바꾸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남북 간 대화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방법을 우선적으로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며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라며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 한반도부터 동북아로 평화를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기조는 내년 중 펼쳐질 북핵 협상 타이밍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대선(11월3일)과 북한의 당대회(내년 1월)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뛰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 중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 등이 협상의 계기로 거론된다.

코로나19(COVID-19) 방역 협력을 시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연결된 국토, 바다, 하늘에서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이라며 "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 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협력은 남북이 대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의제로 언급되고 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방역을 중심으로 남북 간 보건의료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실질적으로 유통되거나, 가시권에 들어오면, (남북협력의) 게임 체인지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었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에는 두 가지 변수가 있다. 하나는 북한의 태도다. 우리 공무원의 서해 피격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사과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여전히 남북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총을 쐈는지, 시체를 불을 태웠는지 여부는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북측이 공동조사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에, 국민감정이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협력 추진은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다.

미국 대선 역시 변수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 '톱다운'이 아닌, 실무협상 위주의 전통적인 외교 프로세스가 강조될 게 유력하다. 선제적인 핵능력 축소 약속 없이는 협상도 없다는 게 바이든 후보의 입장에 가깝기 때문에, 북미 협상판 자체가 만들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무엇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협상팀 구성에만 6개월~1년 정도 걸릴 게 유력한 상황이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우리 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의 확고한 협상 의지를 바이든 행정부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고 한 이유이기도 하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