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혐의 허재호 전 회장, 영장 발부될까…6일까지 결정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뉴스1 DB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8)의 조세포탈 혐의 재판에서 법원이 공소시효가 면소된 판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허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 11월6일까지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8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의 심리로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허 전 회장은 이날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이에 법원은 공소사실이 도과했다는 허 전 회장 측 주장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검사는 "허 전 회장에 대한 심리도 없이 공소권이 없다는 판결을 가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허 전 회장이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허 전 회장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다"며 "허 전 회장의 행동이 억울한 사람의 태도인지 모르겠다.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허 전 회장의 변호인은 "해외체류가 형사처벌을 면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며 "2009년도에 허 전 회장이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진행했고, 그 무렵 영주권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5년 당시 출국 시점에는 국내에 머무를 곳이 없었고, 대출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상 필요했었다"며 "수사기관도 허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출국해제 조치했고, 수사과정에서 공소시효 만료까지 한번도 허 전 회장을 소환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77조 2항에 나오는 공소시효 면소 판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 전 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재판인 만큼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문기일을 이어간다"고 했다.

검사는 뉴질랜드에 사법공조를 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검사는 "최대한 임의수사로 답변을 들어보려고 했지만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허 전 회장이 지금까지 5차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방어권을 충분히 누렸다. 또다른 특권을 부여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 전 회장이 출석하기 위한 사법공조를 위해 영장이 필요하다"며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 진술한 A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영장 발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법공조를 통해 법정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 발부 시 유효기간에 대해 "통상 1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해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허 전 회장의 변호인은 "어떤 사정으로든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며 "도주를 하려는 사람이 해당 나라의 영사관에 주소를 등록하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을 위해 뉴질랜드로 간 것이고 고령의 나이에다가 코로나19로 인한 특수 상황, 심장 질환 등의 이유로 출석을 못한 것이지 도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A씨의 회유가능성 등의 이야기로 증거인멸 우려를 말하는데 회유를 하려면 증거가 남는다 그런데도 허 전 회장 측에서 회유를 하려고 하겠느냐"고 했다.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종결하고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11월6일까지 결정해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11월쯤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 36만9000여 주를 매도해 양도소득을 취하고도 이를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식 차명 보유 중 배당소득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65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허 전 회장은 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재판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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