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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시지가 현실화, '증세' 의도…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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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시지가 현실화, '증세' 의도… 재검토하라"

머니투데이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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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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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공시가격을 올려 실질적으로 증세 효과를 거두겠다는 심산"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정부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발표했다"며 "서민 피해를 감안해 공시가격 상승속도를 달리 하고 중저가 1주택 재산세를 완화한다지만 모든 증세는 결국 국민 부담"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저항도 크다. 공시지가 산정 기준의 모호함과 부실 조사에 의한 국민 피해가 상당하지 않은가"며 "공시 가격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경제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급속한 증세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필요는 없다"며 "또한 공시지가 급속 인상은 임대차 3법의 부작용에 이어 더 심각한 시장 교란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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