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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사사건 미성년자녀 의견청취 가이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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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사사건 미성년자녀 의견청취 가이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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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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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별·사건유형별 방안제시…전국가정법원에 배포

가사사건의 미성년 사건본인 의견청취 가이드(대법원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법원은 가사사건 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의견청취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정리한 '가사사건의 미성년 사건본인 의견청취 가이드'를 제작해 전국 가정법원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가사소송규칙은 법원이 미성년자에 관한 사건을 심리할때는 자녀 또는 사건본인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정법원은 아동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녀나 사건본인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도 의견청취를 하고 있다.


가이드는 미성년자의 나이와 발달단계, 가사사건의 유형에 따른 의견청취 방법을 제시하고, 미성년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여러 방안을 사건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가사조사관 등 가정법원 구성원이 미성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아동의 절차참여와 명확한 의사표현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 가이드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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