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통령 누가 돼도 "북한이 골치"…이번에도 미사일 쏠까?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 테네시주 내슈빌의 벨몬트대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미 대선 최종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내슈빌=AP/뉴시스]

"오는 11월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둘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북한이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CNN이 27일(현지시간) 전망했다.


먼저 취임 초기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CNN은 북한이 미국 대통령 취임 초기, 관심을 끌기 위해 매번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 75일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보다 빠른 23일 째에 미사일 발사를 지켜봤다.

CNN은 "북한이 새 행정부 초기에 다시 일종의 도발을 할 진 알 수 없다"면서도 "우리는 북한이 미국의 상황을 면밀히 연구하고 있단 걸 알고 있다. 바이든이나 트럼프 2기 행정부 모두 생각보다 빨리 북한을 상대하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ICBM 실험 재개 할 수도…"바이든·트럼프 모두 답없어"CNN은 "북한 무장해제 문제는 미국 외교 정책 가운데 가장 다루기 힘든 문제 중 하나"라며 북한이 2006년 이후 6개의 핵 장치와 3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성공적으로 실험해왔다고 전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일종의 처벌로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켰고, 이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에 참여하기를 유도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몇번이나 직접 만났음에도 2019년 2월 하노이 2차 정상회담 이후 북미 협상이 난관에 빠진 것을 보면 중요한 것은 소통 부족이나 대면 협상이 아니었다고 CNN은 분석했다.

마르쿠스 갈라우스카스 전 미국 국가정보국·NSC 대북 정보담당관은 "하노이 회담 결렬을 통해 그동안 북미 간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가 지도자 간 소통 부재나 정상 간 접촉이 아니었단 걸 알 수 있었다"며 "김 위원장이 핵 무기를 포기하겠단 의지가 없는 것이 근본적인 장애물.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유지하기 위해 드는 많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CNN은 이달 10일 북한이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을 맞아 세계에서 가장 큰 ICBM 중 하나로 여겨지는 미사일을 공개했다고 전하며, 이를 봤을 때 북한이 ICBM 실험을 중단하겠단 약속이 곧 개발 중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란 걸 증명한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연설에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ICBM을 실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더이상 약속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을 두고 "미국에 속았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새로운 ICBM 실험이 미국 대선 후 관심을 끌 방법이 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모두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CNN은 바이든 캠프 홈페이지엔 대북 정책 관련 문장이 단 하나 뿐이라며, 바이든이 북한 비핵화 전략을 구현할 참모를 빨리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CNN은 "현실은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같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진 두 쪽 모두 북한 비핵화에 대한 답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