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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투숙객 연달아 성폭행…40대 게스트하우스 주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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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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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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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제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여성 투숙객들을 연이어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8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1심 이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거액의 위로금을 건넨 점을 미뤄 6개월 감형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 서귀포시 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인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새벽 여성 투숙객의 방에 침입해 B씨(20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나흘 만인 11월29일에도 다른 여성 투숙객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성폭행 혐의의 경우 동의한 성관계였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피해자 B씨가 직접 법정에서 피해 상황을 진술하자 범행을 자백했다.

이같은 A씨 태도는 재판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 성폭행 피해 당사자를 법정까지 불러 2차 피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첫 범행 이후 4일 만에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시켜 2차 피해도 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큰 액수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2심에 이르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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