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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수도권 與의원들 "너무 급하게 올리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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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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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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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정부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토지 등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 부담 완화 계획도 밝혔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토지 등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 부담 완화 계획도 밝혔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제공=뉴시스


“집 하나 가진 분들이 ‘내가 집값을 올렸나. 나이 먹어서 세금 낼 돈이 없다. 집 팔아서 세금을 내라는 얘기인가’라고 한다. 이 얘기도 경청해야 하지 않나” - 수도권의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두고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주택에서 실거주하는 은퇴자 등의 세부담이 높아진다는 목소리에 주목한다.

국민의힘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다.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징수 수단이라고 보고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으로부터 ‘조세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A의원은 2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너무 급하게 올리는 것 같다”며 “굳이 이 시기에 국민들께 부담을 줘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내년부터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국토연구원이 주관한 공청회에서 해당 내용이 공개됐다.

특히 실거주자의 과세 부담이 높아진다는 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수도권 지역 같은당 B의원 역시 “집만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세금이 높아지니까 안 좋아한다”며 “집 가진 분들은 예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 현실화를 두고 실거주자와 매매를 앞둔 이들 간 입장차에 주목하며 면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의원은 “표준 주택이나 아파트를 거점으로 해서 지역별로 가치평가를 하는데 비싸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너무 저평가됐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B의원은 “집을 팔려는 분들은 공시지가 높아지길 원한다. 공시지가가 높아야 시가가 높아지기 때문”이라면서 “평생 집만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세금 많이 나오니까 낮춰달라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 눈높이와 거리가 있는 기획재정부의 ‘탁상 행정’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정은 대체로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 국민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 감면대상을 넓히자는 민주당 입장과 비교적 감면대상 확대에 보수적인 기재부 입장 사이에서 최종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A 의원은 기재부를 향해 “탁상행정을 하는 것 같다”며 “세금이 부족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세금을 더 걷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평 과세라고 하는데 너무 잘못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감면대상 확대에 보수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 C의원은 “최근까지는 그랬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을 두고 “불투명”하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납세 여력이 낮은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조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를 떠나 국민 세금 부담을 낮추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홍남기 부총리에) 공시가격은 토지 이용과 제한, 개발을 담당하는 국토부 소관이 아니고 다양한 정책과 세금을 결정하는 기재부 소관이 아니냐고 (국감에서) 3번 질의했는데 모두 답변을 미뤘다. 서면 답변도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력하게 검토되는 공시지가 현실화률 90%를 두고서도 “100%는 말이 안되고 90%도 위험하다. 집값이 일거에 하락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80% 정도의 해외사례를 찾아봐야 한다”며 “세금은 얼마나 오르고 영향 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인지 영향 평가를 해야하는데 소홀했다”고 했다.

당정이 검토 중인 재산세 감면에 대해 “선심성이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구청이나 구의회가 할 일을 왜 중앙정부가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고려 없이 세금만 받기 위해서 정책을 하면 결국 조세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국토교통부 주최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운로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이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0.10.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국토교통부 주최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운로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이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0.10.2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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