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울산시민연대 "세창냉동 리모델링 부지매입 의혹 검찰 수사해야"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0.10.28 17:46
  • 글자크기조절
  • 댓글···

시민신문고위 감사서 '사업 백지화 및 부지 매각 권고' 세금·행정력 낭비 책임, 서동욱 전 남구청장 검찰 고발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장정기 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이 28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세창 냉동창고 시민감사청구 결과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8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장정기 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이 28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세창 냉동창고 시민감사청구 결과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8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남구 세창냉동창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시민감사청구 결과 '사업을 백지화하고 해당 부지를 매각하라'는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울산시민연대는 2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간 1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들이고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단체장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에 따른 결과"라며 "세금낭비와 막대한 행정력 소모에 대해 정책 결정권자인 서동욱 전 울산 남구청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책임과는 별도로 24억원에 달하는 본 사업의 부지매입 의혹이 이번 감사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만큼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세창냉동창고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은 명백한 법 위반과 납득되지 않은 행정절차 속에서 이뤄졌다"며 "막대한 세금으로 무리하게 부지를 매입하고, 그 후에 사업계획을 세우게 됨으로써 공공의 복리와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준비되지도 않은 이 사업이 어떤 이유에서 부지매입부터 시작하게 됐는지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 과정에서 전직 구청장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검찰 조사에서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지매입 과정에서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이 일어났다"며 "20억원이 넘는 신규투자사업의 경우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쳐야 하지만 남구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없이 투자심사를 먼저 받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6일 신문고위는 세창냉동창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문고위는 세창냉동창고가 주변 인프라와 1.3km 떨어져 도보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제한되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확보된 주차면수가 20면에 불과해 이용률이 떨어질 것으로 봤다.

또 건물 특성상 바다와 직면하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도 지적했다.

특히 주차장 및 안전공간 확보는 당초 접안시설을 매입한 까닭에 선박계류 관리가 우선될 수 밖에 없어 상당한 제약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건물 폭이 좁아 효율적 공간배치와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월 1000만원가량의 수입을 올려야 가동률 30%를 맞출 수 있고, 이 경우 연간 3억여 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