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대립에 국감서 검찰개혁 실종…민주적 통제 논의돼야"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검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 모색 긴급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20.10.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시민단체가 10월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구도가 표출된 것과 관련해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 검찰의 수사 독립성 등을 논의했어야했다고 지적했다.

28일 오전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 민주적 통제 방안'이라는 긴급 좌담회를 열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이 이번 국감의 주된 관심사가 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사라지고 4년차를 지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점검과 방향 제시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감에서 보였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라는 차원에서 검찰 개혁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나온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발언과 갈등'에 대해서만 언론과 국회의원이 관심을 기울였다고 비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혁 이후 검찰의 모습에 대한 청사진은 제시된 적이 없었다"며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검찰개혁 이행현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과 검찰간의 갈등 구도에 대해서도 검찰이 자신들을 통제하는 것을 과도하게 견제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검찰 수사'의 독립을 위해서는 '검찰 지휘부'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교수는 "민주화 이후 독립성을 획득한 검찰이 검찰의 독립성을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아닌 검찰 조직의 독립성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독립하고 검찰총장 등 지휘부로부터 독립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현재의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피라미드 형태의 검찰 조직 형태를 비판하며 비판적 의식을 바탕으로 검찰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검찰 권력을 피라미드 구조에서 민주적인 구조로 통제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무부가 전날 발표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관행과는 차이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과거 검찰에 대한 감찰은 검사 개인의 비리나 일탈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번 감찰의 경우 검찰 수사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분석했다. 이례적인 감찰이기 때문에 Δ검찰 수사가 감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Δ대상은 누구여야 하는지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항명''거역''부하'등의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지적하며 이같은 표현은 한계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행정부의 다른 공무원과는 다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휘와 감독체계를 적용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와 검찰 간의 충분한 협의, 사회적 여론과 공감대 형성 등 사전적인 작업과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최근 수사지휘권이 행사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만큼의 사전작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자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교수는 "최근 나타난 추 장관과 윤 총장 개인간의 갈등이 아니라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무성,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며 "특정 개인에게 기대는 방식이 아닌 법 체계 안에서 제도의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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