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에 등돌린 부동산 민심…'대주주 3억원'에 동학개미까지?

임대차 3법 시행 후 시작된 전세난이 이어진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부동산 매물 정보란 곳곳이 텅 비어 있다. / 사진=뉴시스

부동산, 세제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등 정책이 서민에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내년 초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결혼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올 초부터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이 나라에서는 세금 착실히 내고, 매일 노력하며 살아온 사람이 서울에 전셋집 하나 구하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며 "주택난으로 결혼을 거의 포기하기까지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번번이 실패하는 것을 수년간 바라만 보며 그래도 적게나마 월급을 모아 어떻게든 집을 사보려 노력했다"며 "그런데 올해 중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해서라도 살 수 있던 서울 제일 끝자락 아파트마저 폭등해 아예 포기 상태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펑펑 쓰는 그 수백, 수천억의 돈들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냐"며 "청년들이 결혼을 안하는 이유가 부동산에 있다는걸 정녕 모르시는 거냐"고 꼬집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폭등하는 등 '역대급' 혼란 상태를 맞고 있다. 9년 만에 서울 전셋값이 최대폭으로 오르고, 2000채가 넘는 대단지에 매물이 0건에 달하는 상황이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요건 3억원 강화에…이낙연 "너무 걱정말라" 달래기서민들의 우려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를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튜브 방송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채널 '씀' 채널에 나와 소통 방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동학개미'들이 몰려들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3억원 하향 조정을 철회 또는 폐지해달라는 요구가 줄을 이었다.

이에 이 대표는 "댓글이 계속 나오는 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인데, 3억원 (기준을) 폐지하라는 얘기인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하겠다"고 달랬다.

앞서 정부는 2018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 간 과세 형평,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양도세 강화를 추진 중이다. 심상찮은 여론에 민주당은 1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부와 맞서는 모양새다.
부동산 공시가 '시세 90%로' 계획에…민주당 내부서도 '우려'

28일 오후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이 외에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는 여러 곳에서 돌출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두고는 전문가는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 서민 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 걱정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도 "보유 주택은 시장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사용해 과세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공시가격에 관여하기 때문에 객관적 가격이 아니라 주관적 가격이 된다"고 문제점을 들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A의원도 "기본적으로 너무 급하게 올리는 것 같다"며 "세금이 부족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세금을 더 걷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보조로 중저가 1주택 보유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재산세율을 인하하자는 입장이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6억원' 기준을 고수하며 입장 차를 보이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