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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개비판' 현직검사 과거 보도 올리며 "좋습니다, 커밍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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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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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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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경청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경청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본인을 공개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의 과거 '인권침해 논란' 기사를 소개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에 이 검사와 관련한 기사를 올리고 "좋습니다"라며 "이렇게 커밍아웃 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 적었다. 이에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같은 기사를 첨부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공개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기사에는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가 동료검사의 약점 노출을 우려해 피의자를 협박죄로 구속, 20일간 독방에 수감하며 가족들의 면회나 서신교환을 막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사에 언급된 강력부 검사는 이 검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공개비판' 현직검사 과거 보도 올리며 "좋습니다, 커밍아웃"


이 검사는 전날 오전 검찰내부망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추 장관의 행보를 공개비판했다. 그는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과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며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지도 느껴진다"고 했다. 이어 "이미 시그널은 충분하고, 넘친다"고 덧붙였다.

또 이 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는 크게 훼손됐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철학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공수처 수사의 정치적 중립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정권이 선한 권력인지 부당한 권력인지는 제가 평가할 바가 못 된다"면서도 "다만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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