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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등록요건 미달 등 부동산 개발업법 위반 160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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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등록요건 미달 등 부동산 개발업법 위반 160개 업체 적발

머니투데이
  • 수원=김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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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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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을 하며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60개 업체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사기분양·허위광고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내 50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위반 사업자 160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조사 결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21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39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6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일정규모(건축연면적 3000㎡ 연간 5000㎡ / 토지면적 5000㎡ 연간 1만㎡)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2007년 도입된 제도다.

미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하거나, 부동산개발업체가 표시·광고 위반, 거짓·과장 광고로 부동산을 분양·임대 등 공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에 사무실이 갖춰져야 하고, 등록된 업체가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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