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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거제시청 전경.(거제시제공).2020.10.29./뉴스1 © News1 강대한 기자 |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간 세원편재와 재정력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거제시의 보통교부세는 Δ2018년 1254억원 Δ2019년 2162억원 Δ2020년 244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민선7기 취임 이후 보통교부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덕분에, 올해 거제시 사상 최초 예산 1조원 시대를 여는 밑거름이 됐다.
시는 조선업 불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1·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는데, 이 역시 보통교부세 역할이 컸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 확보에 따라 공약사업을 비롯해 거제형 일자리모델 구축과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등의 역점시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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