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의 '기술 노하우' 5만원으로 지킨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아이디어 임치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임치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하다 분쟁이 생길 경우 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30일부터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이디어 임치'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아이디어 임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의 일환이다. 초기 창업기업 등이 사업계획서, 제안서 등 기술·영업자료를 공모전 출품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안하는 과정에서 유출·탈취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서, 제안서 등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임치기관에 무료로 임치하도록 지원해 창업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 보다 안전하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보호 수단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아이디어 임치와 더불어 임치기업을 대상으로 비밀유지계약 체결 유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보다 깊이 인식해 기술분쟁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이디어 임치' 대상물은 공모전 또는 거래 예정기업으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제안서, 비즈니스 모델 등 전자파일 형태로 500메가바이트(MB) 이내이다.

임치 방법은 중기부 임치기관으로 지정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또는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Tech Safe)에 온라인 접속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기존에는 기업이 임치기관을 통해 기술자료를 임치할 경우 30만원의 임치비용(창업·벤처기업은 20만원)이 발생됐다. 앞으로 '아이디어 임치' 제도를 통해 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창업기업은 최초 1회에 한해 임치한 날로부터 1년간 무료, 벤처기업은 5만원이다. 1년이 경과할 때는 연장 필요성을 검토해 연 10만원에 갱신계약을 할 수 있다.

'아이디어 임치'는 내년까지 시범 운영하며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향후 창업‧벤처기업의 수요와 효과 등을 분석해 운영할 예정이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로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술보호 환경과 공정한 기술거래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나 사업계획, 비즈니스 모델 등이 부당하게 도용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디어 임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02-368-8484) 또는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1544-112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