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 해직 교사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교조 전북지부는 29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89년 전교조 설립 당시 해직됐던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뉴스1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국교직원노조 전북지부가 지난 1989년 전교조 설립 당시 해직됐던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지부는 29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1년 전 군부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교사들의 노동3권을 빼앗고, 정권안보를 위해 교사들을 대량 해직시켰다”면서 “정부는 당시 교사 대량해직이 국가폭력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또 이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당시 해직된 교사들로 구성된 전교조전부지부 원상회복추진위원회도 함께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1989년 5월28일 전교조 결성 당시 조합원 1527명을 파면했다. 탈퇴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해고된 교사들은 문민정부 시절인 1994~1995년에 신규채용 형식으로 채용됐다. 또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 민주화보상법에 의거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약속했던 명예회복의 구체적 사항은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

전북에서도 총 70명이 해고됐다. 또 전교조 탄압에 대한 투쟁을 벌였던 사범대 학생 7명도 교사발령이 연기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

전북지부는 “전교조는 법외노조 7년의 시련을 거쳐 법내노조의 지위를 회복했다. 그러나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명예회복에는 아무런 관심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당시 삼심 대의 젊은 교사는 이미 백발의 노인이 됐고, 앞장섰던 사십 대 교사들은 이미 팔순을 넘겼다. 140여 명은 이미 생활고와 병고로 세성을 떠났다. 더는 미룰 시간이 없다”면서 “2002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모든 전·현직 교사들에 대해 구체적인 명예회복 조치를 취해줄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해직됐다 복직된 박병훈 한국게임과학고 교장은 “교육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시작된 전교조 결성의 결과는 교육대학살이었다”면서 “31년이라는 세월을 억울함 속에 보냈다. 교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교육자를 홀대하고서는 결코 국가의 근본을 바로 세울 수 없음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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