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피고된 역사적인 날"…제주4·3 수형인 손배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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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4·3 생존수형인들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첫 재판이 29일 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이날 오전 301호 법정에서 4·3생존수형인과 유족 등이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을 열었다.

이번 재판에 참여한 생존수형인 18명은 지난해 1월 법원의 군법회의 재심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인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불법재판과 억울한 옥살이를 인정받았다.

이들은 같은해 8월 53억4000만원 상당의 형사보상에서 승소한데 이어 마지막 절차로 11월29일 손해배상을 청구해 약 1년만에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수형인들의 구금으로 피해를 본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들도 원고로 참여한다. 재판을 기다리다 숨진 수형인들의 경우 유족이 대신 참여했다.

수형인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감생활을 하며 악화된 건강과 사회적 낙인 등으로 받은 불이익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

일부 수형인은 형무소로 이송되던 중 함께 구금됐던 자녀가 숨졌고 자식이 연좌제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한 경우도 있다.

1인당 2억원에서 최대 15억원을 책정해 총 청구액은 103억원이다.

정부측은 공소시효가 소멸됐고 만약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다라도 액수가 과다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수형인측은 이미 형사소송에서 입증된 수형 과정의 위법성과 함께 진상규명된 과거사 사건인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달리해야 한다는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재판을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는 수형인들이 피고였지만 오늘은 대한민국이 피고가 된 역사적인 날"이라며 "금액을 넘어서 4·3피해의 국가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배상 청구 사건 두번째 재판일은 2021년 1월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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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피고된 역사적인 날"…제주4·3 수형인 손배 첫 재판

수형인과 가족 등 39명…배상규모 10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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