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속 25km이하 전기자전거는 적합성 평가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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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시속 25㎞ 이하의 전기자전거는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수입하면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전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파법위반으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씨는 2012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전기자전거 1만4000여대를 수입해 대당 80만원씩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자전거전문기업 A사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는 전기자전거가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전기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이륜자동차'에 해당하고,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중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항목에 의한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전파법은 '최고 속도가 매시 25㎞ 이하인 자동차’를 적합등록의 제외 기자재로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전기자전거는 최고속도가 시속 25㎞ 이하이므로 앞서 본 ‘이륜자동차 또는 최고 속도가 매시 25㎞ 이하인 자동차’에 해당해 적합등록 제외 기자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자기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는 전파법상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전파법령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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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입시 적합성 평가 안 받았다고 처벌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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