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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세창냉동창고 사업 위법 논란…서동욱 전 남구청장 "사실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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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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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 "서동욱, 업무상 배임 혐의 검찰고발" 신문고위원회, 사업 백지화·해당 부지 매각 권고

장정기 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이 28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세창 냉동창고 시민감사청구 결과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장정기 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이 28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세창 냉동창고 시민감사청구 결과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울산 남구 세창냉동창고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서동욱 전 남구청장이 울산시민연대로부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 26일 신문고위원회는 세창냉동창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업 백지화'와 '해당 부지 매각'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민연대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낭비와 막대한 행정력 소모에 대해 당시 정책 결정권자인 서동욱 전 울산 남구청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지난 5년간 1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들이고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단체장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동욱 전 남구청장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조만간 입장문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 전 구청장은 "해당 사업 정책 결정권자였지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며 "자세히 알고 있는 구청에서도 곧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이와함께 "정치적 책임과는 별도로 24억원에 달하는 본 사업의 부지매입 의혹이 이번 감사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만큼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업 부지매입은 명백한 법 위반과 납득되지 않은 행정절차 속에서 이뤄졌다"며 "준비되지도 않은 이 사업이 어떤 이유에서 부지매입부터 시작하게 됐는지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부지매입 과정에서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이 일어났다"며 "20억원이 넘는 신규투자사업의 경우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쳐야 하지만 남구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없이 투자심사를 먼저 받았다"고 지적했다.

신문고위가 26일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세창냉동창고는 주변 인프라와 1.3km 떨어져 도보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제한되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확보된 주차면수가 20면에 불과해 이용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건물 폭이 좁아 효율적 공간배치와 활용이 어렵고, 건물 특성상 바다와 직면하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도 있다.

특히 주차장 및 안전공간 확보는 당초 접안시설을 매입한 까닭에 선박계류 관리가 우선될 수 밖에 없어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월 1000만원가량의 수입을 올려야 가동률 30%를 맞출 수 있고, 이 경우 연간 3억여 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된다.

남구청측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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