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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족하다'던 서울교육청, 내년부터 중1·고1에 30만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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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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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6700명에 410억원…특목고·자사고·국제중 신입생도 지원 서울교육청, 내년 예산 올해보다 4000억 줄어 국고 확대 요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 내년부터 서울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이 1인당 30만원씩 '입학준비금'을 받는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교육기본소득 개념이라 특목고·자사고·국제중 신입생도 받게 되는데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재정이 열악하다며 정부에 국고 보조 확대를 요청한 터라 일각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서울시·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입학준비금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내 국·공·사립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을 QR코드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목고·자사고·국제중·각종학교·특수학교 등을 포함한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으로 2021학년도에는 약 13만6700명에게 총 410억여원을 지원하게 된다. 무상급식 시행 예산의 분담 비율을 준용해 서울시교육청이 50%를 부담하고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를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거주지는 서울이지만 경기·강원 등 다른 지자체에서 학교를 다니는 신입생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지만 이미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사는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용처는 교육 활동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교복·일상복·체육복 등 의류와 학습을 위한 태블릿PC 등을 살 때만 사용할 수 있다. 학용품 등으로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정 경제에 어려움이 더해진 상황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가정을 폭넓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교육복지 서비스는 '단품'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선택의 자율성이 없었지만 (입학지원금)은 통합적 제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에서 두번째)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에서 두번째)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도 "서울에서 완전한 무상교육시대가 열리게 됐다"며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입학준비금까지 서울 시내 모든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트리플 지원'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입학준비금 정책 시행으로 매년 200억원이 넘는 추가 재원을 투입하게 된 서울시교육청이 불과 사흘 전에는 "교육여건의 질 제고를 위해 막대한 재원이 요구되지만 교육청의 세입?세출 구조 상 현재의 재정으로는 이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26일 '코로나 시대 서울교육, 재정이 부족하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매년 3조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요구했다. 현재 전체 내국세의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3%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은 약 9조7000억원으로 올해 10조847억원과 비교해 4000억여원 줄어드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이 2조500억원 줄어들면서 서울시교육청 몫의 보통교부금이 올해 대비 1761억원 줄어든 타격이 컸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교육 재정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빠듯하다"면서도 "서울시의회에서도 요청이 왔고 고(故) 박원순 시장도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포·금천·강동·중구 등) 4개 구에서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인근 구청으로 '우리는 왜 안 주느냐'는 식의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서울시도 예산을 20%씩 삭감하는 수준으로 긴축 재정하고 있지만 예산 조정 과정에서 결단을 내려 이뤄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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