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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서울 입학준비금 "다른 지역서 오는 학생도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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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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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으로 나가는 학생은 협의 필요 "부교재비·학용품비 포함 중첩되는 부분 검토 예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장지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다른 지역 학생이 서울에 있는 학교로 입학할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강연실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 학교에 입학한 학생 중 다른 시·도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지원 대상에) 모두 포함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원래 거주 지역에서 입학준비금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복지원 방지 차원에서 서울 입학준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3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입학준비금 사용 대상으로 교복을 포함한 의류와 원격수업에 필요한 태블릿PC로 제한한 이유를 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다른 교육복지와 중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 강 담당관을 비롯해 정원오 성동구청장과의 일문일답.

-서울에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 다른 지역에서 오는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지원이 되는가.

▶(강연실) 서울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 중에서 경기도나 다른 시·도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학생 모두를 포함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서울에 주소를 두면서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로 가는 학생은 자치구와 실무추진단에서 협의를 해야 한다.

-구매 가능 물품에서 참고도서와 문구류 등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

▶(조희연) 다른 교육복지와 중복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부교재비나 학용품비는 내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로 바뀌면서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기본적으로는 (입학준비금) 사용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되 다른 복지 지원과 중첩되는 부분은 검토할 예정이다.

-학교밖 청소년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조희연) 학교밖 청소년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학교밖 청소년 같은 경우 교육참여수당제도를 만든 바 있는데 그것을 통해 지원이 이뤄질 것이다.

-이미 일선 학교에 태블릿PC와 스마트기기가 보급된 것으로 아는데 중복지원 논란이 있을 것 같다.

▶(조희연) 지난번 지원은 법정저소득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중·고등학교는 원격수업 일상화로 자기 디바이스를 갖추는 게 필요할 것 같다. 30만원을 보태면 조금 사양이 높은 자기 디바이스를 갖추게 될 것이다.

-4개 자치구에서 무상교복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입학준비금이 지급되면 기본 무상교복 정책은 어떻게 되나.

▶(정원오) 남는 재원은 다른 정책으로 쓰게 될 것 같다.

▶(조희연) 우리 아이들을 위한 추가적인 교육복지 지원금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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