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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가 똑바로 안 살아서"…이 말에 동생 흉기로 찌른 60대 집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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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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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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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친동생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3·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범행도구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중구의 동생 B씨(48·여) 식당에서 B씨의 가슴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범행으로 B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를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동생 식당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슈퍼마켓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A씨는 동생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생의 남편이 지인들에게 자신이 슈퍼마켓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리자 "거기서 일하는 것도 부끄러운데 왜 굳이 그런 말을 하느냐"고 나무랐다.

이에 동생 B씨가 "오빠가 인생을 똑바로 살지 못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A씨는 본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식당을 박차고 나갔다. A씨는 평소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동생 부부에게 도움을 받고 있었다.

이후 A씨는 흉기를 바지 주머니에 숨긴 채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다. 그는 동생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동생이 자신에게 삿대질을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다행히 옆에 있던 B씨 남편이 흉기를 휘두르는 A씨의 몸을 붙잡아 막았고, B씨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동생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평소 돈독한 관계에 있던 친동생 B씨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자수했기 때문에 감경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행위로 B씨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예견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사건 발생 4일 뒤 파출소에 자진 출석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수사기관에서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죄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법률상 형의 감경 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격 부위, 범행도구, B씨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춰봐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술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미수에 그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A씨가 평소 B씨 부부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고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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