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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 공개 협공…추미애·조국 '뒤끝'에 검사들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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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원 기자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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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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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나란히 평검사를 '저격'하는 내용의 글을 개인 SNS에 올린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선 "과도한 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추미애·조국, 현 법무부 '검찰개혁' 비판한 평검사 공개 질타


추 장관은 자신을 공개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사법연수원 39기)의 과거 '인권침해 논란' 기사를 소개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에 이 검사와 관련한 기사를 올리고 "좋습니다"라며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 적었다. 이에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같은 기사를 첨부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기사에는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가 동료검사의 약점 노출을 우려해 피의자를 협박죄로 구속, 20일간 독방에 수감하며 가족들의 면회나 서신교환을 막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사에 언급된 강력부 검사는 이 검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전날 오전 검찰내부망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추 장관의 행보를 공개 비판했다. 그는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과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며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지도 느껴진다"고 했다. 이어 "이미 시그널은 충분하고, 넘친다"고 덧붙였다.

또 이 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는 크게 훼손됐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철학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공수처 수사의 정치적 중립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정권이 선한 권력인지 부당한 권력인지는 제가 평가할 바가 못 된다"면서도 "다만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 "장관이 평검사랑 싸우다니"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의 '뒤끝'을 지켜보는 검찰 내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검사는 "장관이 평검사를 공개 저격하는 건 검사 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처음 보는 광경인 것 같다"며 "평검사가 내부망에 글을 올린 걸 가지고 굳이 저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텐데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검사도 "자신에 대해 비판의 글을 올리는 평검사는 '적'이라는 반응을 내비친 것 아니냐"면서 "적절하지 못한 생각이자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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